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에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오는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졌다.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소관부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는 중단됐다"며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결국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해서는 위 4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정통령 정책관은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 변경에 모두 동의했는데, 서울의대는 의문을 표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며 "복지부가 관할하면 진료 기능에 집중하게 돼 연구, 교육이 미흡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라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연구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냐는 지적이 있어, 기존 교육부의 지원보다 더 큰 지원을 약속한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정부는 2025년 1월 이전까지 이관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 내 관련 법안이 통과해야 한다.정통령 정책관은 "내년 1월 이전까지 이관 받기 위해 오는 5월 마지막 국회 때 법 개정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기조실장 등 의견 반"또한 정통령 정책관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과 관련해 각 병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2000명 의대증원과 함께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정통령 정책관은 "병원별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등이 자체 산식을 적용해 1000명(서울의대 제외)이라는 숫자를 도출해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나기 전부터 교수 증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도출됐다"며 "현재 정확한 숫자 산출을 위해 수요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립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일정은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정통령 정책관은 "현재 병원에 있는 교수들 중 50% 정도가 기금교수 또는 임상교수"라며 "이들을 전임교수로 전환하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는 90% 이상 병원을 떠났지만 전임의는 50% 정도 계약률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들이 임상교수와 기금교수 자리를 채울 수 있는데. 전임의로 2년 있어야 하는 것을 1년 안에 끝내고 임상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늘부터 대학병원 전공의 일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지만, 정부는 진료 및 수술 일정에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전공의 전원을 대상으로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근거해 현 진료 체제를 유지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의료법 제59조 2항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과는 내용과 처벌 종류 등이 다르다.박민수 차관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하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전공의가 단체 사직으로 우려되는 진료 및 수술 일정 지연과 관련해서는 "큰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몇몇 케이스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보통은 아주 급하지 않은 수술을 연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아직까지는 수술 등이 무기한 연기되거나 진료에 큰 차질을 빚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예를 들면 암 환자가 항암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치료를 나중에 하는 경우 등"이라며 "진료는 계속하면서 수술 일정을 조금씩 조정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덧붙였다.다만, 대학병원의 전체 수술 및 외래 변경 건수 등은 과단위별로 스케줄을 조정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취합하기 어렵다."의대증원이 정치적 수단?...협상 통한 규모 조정 없다"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인근 2차병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의료공백을 예방한다.정통령 실장은 "대학병원 입원 환자 절반 정도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성적에는 큰 문제가 없다.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다른 종합병원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전원 또는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정통령 실장은 "대학병원 입원 환자의 중증도 등을 평가해 보면 더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반진료 진료군이나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가 절반 정도"라며 "이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치료가 연기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성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증 및 비응급 환자는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다른 종합병원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전원 또는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술이나 치료의 연기 등으로 인해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박민수 차관 또한 "큰 병원의 기능이 축소되면 중증과 응급 수술 위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하고 외래나 경증환자는 2차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정부는 의대증원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해 총선을 앞두고 극적으로 규모를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는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의료 수요가 있을 것이냐를 예측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한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숫자를 늘리고 줄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학교별 정원을 배정하겠다"며 "의대증원이 정치적 동기와 무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부처(9개)와 함께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보건복지부는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관계부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다.전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오늘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복지부·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야함을 강조했다.구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또한 동네 문 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 매체 협업도 적극 지원한다.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고 말했다.이어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51)이 13일 산적한 의료현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전격 복귀했다. 정 정책관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당시 방역대책 실무에서 핵심역할을 한 인물. 앞서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포함해 6년간 복지부를 떠났던 그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정통령 정책관은 최근 최대 의료현안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등 굵직한 과제를 진두지휘한다. 특히 정 정책관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공무원의 강점을 살려 응급의료 등 첨예한 의료현안을 잘 풀어나갈 전망이다.질병청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응급실 뺑뺑이 현상 예방대책 집중 먼저 그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응급의료 인력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최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 소위 '응급실 뻉뺑이'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정 정책관은 "응급실마저 적정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거점병원의 인력난으로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좀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보건정책관으로서 앞으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정책적)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그는 최근 응급을 비롯해 외상외과 분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젊은세대의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의지 밝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의 이관도 정 정책관이 생각하는 핵심 과제다.사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수년 전에도 거론됐지만 현실화 되지 못한 사안. 최근 필수의료 강화 등 정책 이슈 급부상으로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필요성이 등장했다.정 정책관은 "앞서 논의했지만 추진이 안된 바 있기 때문에 이슈로 거론됐을 때 신속하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주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 다른 정책 패키지와 연동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그는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영적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병·공공의료 정책 방향은?공공보건정책관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수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신임 정책관으로서의 부담이 큰 상황. 정 정책관은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특히 그는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나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의료대응 체계를 어떻게 전문화·효율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양한 감염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키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한 조만간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더불어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다양한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의사출신 정통령 정책관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높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의료가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접근성도 뛰어나고, 비용적인 측면도 적절해 장점이 많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필수의료 분야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자칫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내비쳤다.그는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대신했다.또한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여파일까. 보건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의 이동까지 겹치면서 의사출신 공무원의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22년도 의사출신 공무원 배출 0명메디칼타임즈가 22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사출신 공무원이 올해 단 한명도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도만 해도 의사출신 공무원 4명을 배출, 현재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도 입사 지원서를 제출했다.2021년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2명의 보건직 공무원을 배출했지만 1명은 사직, 1명은 휴직상태다. 그리고 2022년, 올해는 의사출신 공무원 수급이 뚝 끊겼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원자가 사라진 셈이다.복지부 한 보건직 공무원은 "코로나19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업무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파견 등 업무 과부하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선뜻 지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 수급이 22년도 끊기면서 전문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22년 7월 현재 보건직 공무원은 총 13명. 특히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조선의대)과 손영래 대변인(서울의대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복지부 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줄 과장급은 정신건강정책과 김한숙 과장(경희의대 내과),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전남의대) 등 2명이 전부다.최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 허리역할을 해왔던 이중규 과장(고대의대 예방의학과)은 대통령실로, 공인식 과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은 스위스 제네바 WHO로 파견 근무로 떠나면서 복지부 내 보건직 공무원의 입지가 좁아졌다.이외에도 임영실 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은 세종시보건소장으로, 문상준 사무관(서울의대 예방의학과)은 WPRO마닐라, 이동우 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은 OECD 파리로 각각 파견 근무 중으로 공백 상태다.현재 사무관급에 지난 16년도 입사한 강민구 사무관(서울의대 내과)과 18년도 이후 입사한 김보람(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이정우(이화의대 내과), 박동희(조선의대 내과·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조영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김지현, 박대도, 부윤정(고대의대 외과), 이민정(건국의대 소아청소년과) 사무관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의사출신 공무원, 복지부→질병청으로 연쇄 이동 또한 주목해야할 부분은 그나마 있던 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의 이동이다.질병청 정통령 위기대응총괄과장(서울의대 가정의학과)은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친 과장급 인사로 앞서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로 파견 이후 2021년, 복지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질병청을 택했다.질병청 권근용 접종관리팀장(계명의대 예방의학과)도 마찬가지다. 그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보건사무관에서 돌연 세종시보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복지부로 복귀할 것이라는 주변의 예상을 깨고 질병청으로 이동했다.질병청 주수영 항생제내성관리과장(순천향의대 예방의학과) 또한 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다.이들의 공통점은 코로나19 시기에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동과 동시에 질병청 내 요직을 맡아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다.질병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도 빼놓을 수 없다. 복지부 국장급 인사로 승승장구해왔던 권 원장은 국립보건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책을 맡았다.복지부 입장에선 의사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춘 보건직 공무원을 잃었지만 질병청 입장에선 의료현장과 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를 얻은 셈이다.복지부 의사출신 공무원이 질병청으로 이동하면서 무게중심에 변화가 예상된다.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의 연쇄적인 이탈 때문일까. 현재 복지부 내 의사출신 공무원은 13명인 반면 질병청은 2022년 7월 현재 기준 총 15명으로 복지부 대비 2명이 더 많아졌다.  의사출신 보건직 공무원의 무게중심이 복지부에서 질병청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보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이라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게다가 승진 기회도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이 유리하다는 게 보건직 공무원들의 전언이다.복지부의 경우 차관, 국·실장 인사에서 행정고시 출신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질병청은 질병관리본부 시절부터 의사출신이 청장을 역임해왔다. 이외에도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요직에는 의사 출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질병청이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복지부보다는 질병청에서 의사로서의 '비전'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보건직 한 공무원은 "현재 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중에서도 질병청으로 이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후로도 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백신접종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방역대책 중심에는 질병관리청 정통령 과장(감염병위기대응국 위기대응총괄과장)이 있었다. 팬데믹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낮아졌지만 하반기 팬데믹에 대비하느라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를 최근 만나봤다.그와 인터뷰를 한 당일은 하루 신규확진가 수 가 3천명으로 떨어진 날이었다. 이제 한숨 돌렸겠다 싶었지만 그의 전화벨은 연신 울려댔다.정통령 과장은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의사출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진로를 변경했다. 정 과장 또한 여전히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는 지난 2021년 8월, 해외파견 직후 질병관리청으로 복귀함과 동시에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이자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실무 총괄로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을 전세계 인구가 처음 겪다보니 방역대응을 이끌어야 하는 입장에서 수시로 새로운 결단을 해야하는 일이 그를 짖눌렀다.가장 힘들었던 결정은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시점 단축 결정. 당시만해도 유럽, 미국 등 팬데믹을 경험한 해외에서 3차 접종 간격을 6개월로 잡고 있었다가 추후 사망자가 늘면서 접종기간을 5개월로 단축하는 논의가 시작되던 시점.해외 기준 그대로 6개월을 적용할 것인가. 팬데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파격적으로 접종 주기를 앞당길 것인가 선택이 필요했다. 고심 끝에 3개월로 단축키로 결정했다."고령자의 경우 젊은 층보다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근거하에 빠르게 결정했어요. 해외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국내 데이터로 결정했죠. 한편으로는 당시 사망자가 급증하던 때라 결정이 더 빨랐던 것 같아요."당시 일각에선 해외에선 6개월 기준으로 접종하는데 왜 한국만 3개월로 단축하느냐며 질문공세가 쇄도했지만 복기해보면 꽤나 성공적인 결정이었다.2021년 겨울, 오미크론 팬데믹이 전국을 휩쓸었지만 직전에 요양병원에 입소한 고령환자 상당수가 3차접종을 마친터라 사망률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결과적으로 한국이 총 확진자 수로는 전 세계 10위권이지만, 사망자 수는 OECD국가 중에서도 끝에서 서너번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3차 백신이 크게 한몫했다.전도유망만 의사출신 복지부 공무원의 진로 변경사실 정 과장의 질병청행은 예상치 못했던 행보. 그는 앞서 의사출신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역량을 발휘해왔다.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로 파견을 마치면 당연히 복지부 요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기대(?)와 예측을 깨고 질병청을 택했다."스위스 파견 당시 코로나19가 시작됐어요. 해외에서 전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돌아가면 의사면허를 가진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그는 유럽의 참혹한 팬데믹을 지켜보면서 그는 2015년, 메르스를 떠올렸다. 당시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이었던 그는 의사출신이라는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으로 파견을 나갔다. 이후 의료급여과장을 지내면서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시스템이나 병상배정 등 경험치를 쌓아놨던터였다.그는 팬데믹 상황에서 확진자 동선 추적부터 지자체와의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릿속에 그려졌다. 당시 정은경 청장을 도와야겠다는 생각까지 더해지면서 그의 복귀는 복지부가 아닌 질병청이 됐다.정통령 과장은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의사출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진로를 변경했다. 코로나19 소강기…질병청 재정비의 시간정 과장은 최근의 소강기를 향후의 팬데믹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쟁통 속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급한 불부터 수습하느라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을 정비하는 시간."확진자 정보 등 대규모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도 없고 해당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효율적인데 급하게 대응하다보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버텨왔죠. 이 부분을 전상화 등을 통해 효율화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대규모 유행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그는 코로나19에 이어 신종감염병이 수시로 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질병청의 역량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했다. 질병청은 독립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인력 및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미국에 훨씬 못 미친다는 영국의 경우에도 조직의 규모가 5500여명 수준입니다. 질병청 본청 인력도 보강이 필요해보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공중보건과 관련된 질병청과 같은 기구가 있을 때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보고가 꽤 있거든요."그는 이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기본적으로 역학적인 데이터를 해석해 정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이 의학적 경험과 이해가 없으면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그는 질병청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단단한 전문가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감염병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작은 실수도 파장이 커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됐든 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적인 역량도 뒷받침이 돼야겠지만요."정 과장은 당장 팬데믹 대응 이외에도 먼 미래의 질병청의 역할 확장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질병청의 역할은 감염병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만성질환, 손상사고, 기후 환경 등도 공중보건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히며 회의 장소로 바삐 발걸음을 옮겼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최대 15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의료계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오는 9∼10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최대 1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다만 높은 백신접종률을 이유로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이화여대 천은미 교수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과 확진으로 면역을 가지고 있으며 40대 이하 환자는 증상이 감기·독감보다 경증으로 지나가는 사례가 많다"며 "과거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치료제 투입이 늦어졌기 때문. 이를 줄이기 위해선 모든 병원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코로나19 미래와 대책 세미나 현장그렇다 해도 대비책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한림의대 김재석 교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나, 예방접종을 2회만 받은 경우 상당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존 코로나19 확진자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지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원석 고려의대 교수는 "델타 바이러스 이후 오미크론이 등장했던 상황을 보면 어떤 변이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할지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여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그동안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림의대 박성훈 교수는 관련 문제로 ▲중환자실 병상 부족 ▲간호인력 부족 ▲응급실 과밀화 등을 꼽았다. 지난 2년 간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개선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박 교수의 지적이다.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중환지실 입·퇴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꼽기도 했다. 의료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회복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자는 중환자실 입실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 관련 조치로 문제가 생기면 현장 의료진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시적으로  일반중환자와 감염병중환자를 구분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유행 시 동원 가능한 의료진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평상시 중환자실 간호인력을 확충·교육해 미래의 감염병 재난 시 동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중환자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는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전문성 보장과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의원급 재택치료 모델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에 고위험군 재택치료에 사용됐던 서울형 재택치료 모델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를 기반으로 의원급의 감염병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노원구의사회 조문숙 회장은 "해당 모델은 진단을 통한 치료과정·결과 공유로 질환에 대한 예측·치료가 가능하다"며 "지역 내 감염병 발생빈도 및 환자군 파악이 가능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격리해제 후에도 지역사회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방역당국은 오는 가을 유행에 대비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청 정통령 총괄조정팀장은 "확진자 억제가 쉽지 않은 만큼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예방접종도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기간 동안 보다 많은 데이터 공유하고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한다. 전문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성훈 보험급여과장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 의사 출신 정성훈 과장(전남의대)이 임명됐다.이로써 보험급여과장직은 의사출신 전담 직제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이중규 과장은 물론 보험급여과장을 지낸 손영래, 정통령 전 과장 모두 의사출신이었다.정 과장은 전남의대 출신으로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을 지냈으며 앞서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번 과장급 인사는 최근 복지부 요직의 과장급 4명이 대거 대통령실로 이동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중규 전 과장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이동하면서 빈자리를 의사출신인 정성훈 과장이 채우게 됐으며 정 과장의 이동으로 응급의료과장에 김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상황관리팀장이 맡는다.또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이동한 유정민 전 과장의 빈자리는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채운다. 강 과장은 앞서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다.이와 더불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양윤석 전 보건산업진흥과장의 빈자리는 김건훈 과장이 맡아 이끈다. 김 과장은 의료정보정책과가 새롭게 탄생하면서 초대 과장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역할을 해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급여과장은 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의사출신 급여과장과 소통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에서 보험급여와 보험약제를 각각 담당하던 인사들이 해외 파견을 마치고 국내 복귀를 앞두고 있어 향후 그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인공은 복지부 정통령 전 보험급여과장과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 정통령(좌) 전 보험급여과장, 곽명섭(우) 전 보험약제과장이 해외 파견을 마치고 조만간 복귀 예정으로 이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당시 의료·제약업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만큼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먼저 정통령 전 보험급여과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마치고 7월중 복귀 예정이다. 20일 정부 및 의료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령 전 과장은 질병관리청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로 복귀한 직후 질병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하게 된다. 정통령 전 과장(50)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지난 2016년 2월 보험급여과장을 맡은 이후 선택진료비 폐지, 상대가치 개편, 차등수가제 폐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굵직한 현안을 두루 추진한 바 있다. 이후 2년 3개월만에 스위스 제네바로 파견근무를 나갔지만 의료계 인사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과거 보험급여과장 당시 보건의료계와 소통을 해왔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복지부 복귀를 기대했는데 질병청에 지원했다는 소식에 아쉬울 따름"이라고 전했다. 또한 곽명섭 전 보험약제과장의 국내 복귀를 두고도 관련 업계의 관심이 남다르다. 특히 곽 전 과장은 지난 2020년 3월, 중국 광저우 영사관 식약관으로 파견간 지 1년 6개월만에 국내 복귀한다는 졈에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파견 기간은 3년이었다. 앞서 그가 보험약제과장직을 수행할 당시 등재약 재평가 즉, 급여약제 퇴출 구조 마련과 더불어 제네릭 약가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곽 전 과장(52)은 8월 복지부 복귀 예정이지만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벌써부터 그가 변호사 출신인 점을 고려해 보험약제과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이동설을 제기하면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및 복지부 복수 관계자는 "평소 곽 전 과장의 행보를 볼때 로펌 이동설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복지부로 복귀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전환을 위해 시간제 진찰료 검토에 착수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일 열린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주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의사 1명 당 적정 환자 수와 진료시간이 합리적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원과 중소병원, 대학병원에서 적정 환자 수와 진료시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양이 아닌 질 중심 의료시스템 그리고 보상책 연계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적정 환자 수와 진료시간은 무슨 의미일까. 현재 진행 중인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는 변형된 시간제 진찰료이다. 2018년 도입 당시 시범사업 설명 자료. 우리나라 의료기관 경영은 초진료와 재진료로 구성된 진찰료와 입원료에서 시작된다. 외래 중심의 동네의원의 경우,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현 진찰료는 진료시간과 무관하게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정액수가로 책정되어 있다. 의사가 환자 1명을 3분 진료하든, 10분 진료하든 동일한 셈이다. 의원과 대학병원이 외래 환자를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진료시간과 무관한 진찰료…의원·대학병원 무한경쟁 ‘야기’ 복지부는 시간제 진찰료 등을 놓고 보건의료 부서와 건강보험 부서 간 협의를 시작했다. 심사평가원 슈퍼컴퓨터와 의료기관 청구 데이터를 토대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 의사 1인당 외래 진찰시간과 환자 수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간제 진찰료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의원급 교육상담료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가 명칭을 달리한 사실상 시간제 진찰료인 셈이다. 복지부는 2018년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의결했다. 진찰시간은 15분 내외이고, 의원급 기준 진찰료 2배에 해당하는 2만 4000원에서 2만 8000원 수가를 책정했다. ■교육상담료·심층진찰료, 미국식 시간제 진찰료 변형된 수가 모형 당시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원급에서 비급여 검사가 아닌 진찰료만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차원에서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시범사업 취지는 진찰료 개선이다. 의원급 가장 큰 불만은 3분 진찰이 아닌 10분 진찰을 하면 보상해주냐는 것"이라면서 "질환별 분류에 따른 미국식 시간제 진찰료 보다 심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시간제 진찰료를 변형한 제도임을 내비쳤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1인당 적정 외래 환자 수와 진료시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모두 발언 모습. 복지부 보건의료 부서는 환자와 의사를 위해 시간제 진찰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부서는 시간제 진찰료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제 진찰료 방향성에 공감하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진료시간에 비례한 적정 보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의료계는 충분한 보상책을 전제한 시간제 진찰료 도입에 긍정적 입장이다. 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시간제 진찰료는 박리다매 경쟁에서 벗어나 교과서적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면서 "다만, 중소병원이 경증환자 외래와 수술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투입 등 보상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사 당 외래환자·진료시간 분석 착수 “적정 보상범위 검토” 그는 "대학병원 교수 1명이 하루에 200명의 외래환자를 보는 의료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올바른 시간제 진찰료 제도가 마련된다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진찰료에 민감한 의원급은 신중한 입장이다. 개원의단체 한 임원은 "외래 비중에 따라 내과계와 외과계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시간제 진찰료는 복지부가 수 년 간 만지작거린 제도"라면서 "구체적 모형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 의사의 노동 강도는 세고, 수가는 낮다. 정부가 시간제 진찰료 도입을 원한다면 합당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세부 모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의 삶의 질과 병상, 장비,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청와대는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이 내년 2사분기부터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회 접종이므로 총 4000만도즈를 추가로 확보하는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가 28일 밤 화상통화를 했으며, 백신 공급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에 코로나 백신 2,000만명분 구매 계약을 체결 및 국내 위탁 생산 등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총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명분, 화이자-엔테크백신 1000만명분, 얀센 백신 600만명분과 공동배분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1000만명분 등 총 3600만명분이다. 여기에 모더나 백신까지 합치면 총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WHO에 파견근무중인 정통령 과장은 SNS에 "코백스 퍼실리티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백신 중 하나를 한국에 공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백스가 확보한 물량에 화이자 백신은 아직 없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에 가장 먼저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2020년 하반기 3급 승진심사 결과'를 공지했다. 이중규 부이사관 승진 예정자. 부이사관 승진 예정자는 총 4명으로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과 한의약정책과 오진희 과장(행시 41회), 장애정책과 이선영 과장(행시 43회), 국민연금정책과 곽순헌 과장(행시 44회) 등이다. 이중규 부이사관 승진예정자(50)는 고려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과 전문의로 복지부에 입사해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과 정신건강정책과장을 거쳐 2018년 7월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됐다. 그는 손영래 대변인(서울의대)과 정통령 서기관(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스위스 WHO 파견)에 이어 3회 연속 의사 출신 보험급여과장 기록을 세우며 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장관실 임아람 사무관과 보험정책과 김도균 사무관, 정신건강정책과 강준혁 사무관, 보건의료정책과 신재귀 사무관, 건강정책과 정우진 사무관 등 20명이 서기관(4급)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에 30대 중반 전문의 취득 후 특채로 입사한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20년이 지난 50대 중반이 돼야 국장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급 주무관으로 시작하는 약사의 경우, 사무관을 거쳐 국장까지 정년을 앞둔 3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본부 인사 승진 원칙과 직급별 한 단계 승진까지 평균 기간'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결과,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이 일반직 고위공무원(국장급) 승진까지 평균 21년 4개월이 소요됐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복지부 과장급 70%이 행정고시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평균 승진기간을 살펴보면, 의사 출신이 특채로 보건사무관(5급)으로 입사해 서기관 승진까지 8년 9개월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까지 9년 12개월이, 부이사관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까지 2년 7개월이 각각 걸렸다. 복지부에 7급 주무관으로 입사하는 약사의 경우, 7급 주무관에서 6급 주무관까지 5년, 6급 주무관에서 5급 사무관 7년 11개월을 추가해 서기관과 부이사관을 거쳐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까지 평균 34년 3개월이 소요됐다. 30대 중반 전문의 취득 후 복지부에 입사한 보건사무관과 20대 중반(약대 4년제 기준) 약사 면허 취득 후 입사한 약무직 주무관 모두 정년(60세)을 앞둔 50대 중후반이 돼야 국장직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비고시(의사, 약사 포함) 출신과 행정고시 출신 모두 합산한 결과로 복지부 특성이 반영됐다는 시각이다. 9월 현재, 복지부 본부는 총 848명이 근무 중이며 이중 남성 422명, 여성 426명이다. 행정고시 출신은 204명이고, 비고시 출신은 644명으로 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3배 이상 많다. 규제 중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고시 주무관 출신의 사무관 승진 기간을 비롯해 서기관과 부이사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등 직급별 계류 기간이 복지부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경우, 비고시 출신 주무관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7급 주무관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빠르나 행정고시 출신이 다수 포진된 만큼 서기관과 부이사관, 일반직 고위공무원까지 인사 적체가 가속되고 있다. 규제와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지부는 이들 중앙부처 사이에 끼여 비고시 출신의 사무관 승진 그리고 사무관의 국장 승진 모두 지연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근무성적과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인사 승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장차관을 보좌하는 4명의 실장. 왼쪽부터 강도태 실장과 노홍인 실장, 배병준 실장, 양성일 실장. 복지부 인사 적체는 비고시와 행정고시 출신 모두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고통인 셈이다. 중앙부처 인사 시스템 개선은 인사권자인 장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복지부 직급별 승진기간이 경제부처나 처·청 등에 비해 긴 것이 사실이다. 장차관 모두 비고시 출신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우선적으로 준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상시적인 개선된 인사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하고 강도태 기획조정실장(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과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행시 37회, 충남대 행정학과), 배병준 사회정책실장(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양성일 인구정책실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등 4명의 행정고시 출신 실장이 보좌하고 있다. 과장급 이상 104명 중 행정고시 출신(행시 32회부터 행시 49회까지)이 70명으로 67%를 차지한다. 이중 무보직 서기관이 24명으로 힘들게 50대에 서기관이 된 비고시 출신과 9년이 걸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한 단계 올라 선 행정고시 모두 무한 경쟁인 상황이다. 복지부 본부의 의사 출신 과장급 이상은 4명에 불과하다. 국장급인 권준욱 대변인(연세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을 필두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부이사관, 서울의대)과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서기관,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스위스 WHO 파견된 정통령 과장(서기관,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등이다. 의사 출신 사무관은 의료자원정책과 임영실 보건사무관(건양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보험급여과 이동우 보건사무관(연세의대, 신경과 전문의), 공공의료정책과 전은정 보건사무관(경북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질병정책과 정율원 보건사무관(이화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등이 배치되어 있다. 복지부는 인사 적체 개선 관련, 비고시 출신 능력 있는 공무원 승진 등 인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정책과 이정우 보건사무관(이화의대, 내과 전문의), 생명윤리정책과 김보람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배홍철 보건사무관(한양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구강정책과 조영대 보건사무관(연세의대,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 전문의), 자살예방정책과 김은나 보건사무관(충남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예비급여과 박동희 보건사무관(조선의대, 내과 전문의, 변호사) 등이 보건부서에 맹활약 중이다. 약사 출신 과장급 이상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서기관)과 정은영 보건의료기술과장(부이사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서기관) 등 3명이며, 과장급 이하도 3명이 배치되어 있다. 보건의료인 출신 한 공무원은 "전문직으로 공무원 생활이 녹록치 않다. 행정고시 출신조차 치열한 내부경쟁 상황에서 승진을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면서 "전문직 후배들에게 복지부 입사를 권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의사 출신과 약사 출신 복지부 공무원 모두 전문직을 내려놓고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들과 스스럼없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에 있어 확실한 성과를 보여야만 한 단계 승진할 수 있는 바늘구멍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의 가정의학과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가 올해 40주년을 맞았다. '가정의학'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1979년 서울의대 홍창의 교수(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가 미네소타대학 교환교수로 다녀온 이후 국내 최초로 서울대병원에 개설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빠르게 독립적인 전문과목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중증종합병원'으로의 전환은 '가정의학과' 40년 역사에 모멘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제6대 과장을 맡고 있는 박상민 과장을 만나 가정의학과의 비전을 들어봤다. "일차의료 인재 양성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4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 앞서 24일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가정의학과 박상민 과장은 최근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미래를 이렇게 내다봤다.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내 가정의학과의 핵심 역할은 일차의료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정부가 발표한 '중증종합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이 축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9월초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 중증질환 중심으로 3차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 그는 대안으로 정부가 미래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교수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진료실은 평균 9곳이 열린다. 이중 절반 이상 즉, 4~5곳을 전공의 혹은 전임의가 맡아서 외래진료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외래 현장 경험을 쌓아나가며 미래의 일차의료 의사로 길러진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4기)에 이어 김창엽 전 심사평가원장(6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11기),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12기), 정통령 보건복지부 과장(21기)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 주요 보직자를 길러냈다. 그 뿐만 아니라 김철준 (주)한독 부회장(3기)은 물론 김용은 전 삼성생명 이사(10기), 이경미 비엠비엘 대표(24기), 신재원 (주)에임메드 대표(25기), 서범석 루닛 CMO(32기) 등 보건의료분야 리더를 양성하는데 큰 몫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책 변화로 '중증종합병원'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지금의 역할을 축소하고 1,2차 의료기관으로 파견 수련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 급여를 누가 지불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피교육자임과 동시에 의료인력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에 인건비를 해당 병원이 부담했지만 앞으로 1, 2차 의료기관으로 파견 수련을 활성화 할 경우 인건비 부담 주체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박 과장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부서와 의료자원 전담 부서가 함께 논의해 누가 인건비를 지불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의학과의 미래 일차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큰 축이 흔들릴 수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오는 28일 서울의대 행정관 대강당에서 40주년을 기념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동문으로 구성한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총 5개 세션으로 나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일차의료에서의 임상적 탁월성 △의료혁신과 일차의료 △국제보건과 일차의료의 협력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아내의 병 간호를 위해 공직의 꿈을 접은 의사 출신 공무원의 애잔한 스토리가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의사 출신 정제혁 기술서기관(44)이 지난 8월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제혁 서기관은 동아의대를 졸업한 내과 전문의로 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근무를 계기로 보건사무관으로 입사해 보험급여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국립동해검역소장 등을 역임했다. 의사 출신 정제혁 서기관은 개인 사정으로 지난 8월말 사직했다. 그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등에서 만 12년 복무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후 복지부 공무원 첫 사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파견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장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에 임명되는 파격적 행보를 지속했다. 정제혁 서기관은 2018년 6월 공개모집을 통해 돌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 과장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풍문을 낳았다. 당시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승진 기간이 짧은 식약처를 통해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복지부에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파견을 감안할 때 약사공화국인 식약처 개혁 하명을 받은 게 아니냐는 다양한 추측이 회자됐다. 하지만 정제혁 서기관이 복지부를 사직한 이유가 알려지면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의 결정에는 아내 사랑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담겨있었다. 정 서기관의 아내는 내과 전문의로 개원의사로 진료하면서 남편의 공무원 생활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응원했다. 의사 아내의 건강 문제로 상황은 달라졌다. 명확하진 않지만 정제혁 서기관이 청와대 행정관 파견 이후 2018년 갑자기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제혁 서기관과 아내는 모두 내과 전문의로 독서광으로 알려졌다. 그의 서재 모습. 정제혁 서기관 지인들은 아내의 건강 문제로 그가 복지부 공무원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제혁 서기관은 2007년 7월 입사해 2019년 8월 퇴직으로 만 12년 복지부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의료자원정책과 전공의 수련업무를 3년 넘게 담당하면서 기피과 전공의 국고지원 폐지 대체 수단으로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 사업 신설 예산 1억원을 배정받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설득했다. 정제혁 서기관을 잘 아는 의료인과 복지부 공무원들은 의사 전문성을 과시하지 않고 논리적이나 상대방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감성이 풍부한 사심 없는 공무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독서광인 그는 2013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60여권을 기증해 선후배 공무원들의 귀감이 됐다. 정제혁 서기관의 아내 사랑은 남달랐다. 그는 2014년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 시절 메디칼타임즈의 신년 특집 새해다짐 인터뷰에서 소설 '토지' 완독을 약속하면서 "못 지키면 주말마다 아내의 설거지를 도맡아 하겠다"며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피력했다. 복지부 의사 출신 공무원 중 정제혁 서기관은 차세대 리더로 평가받았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과 WHO 파견 중인 정통령 서기관(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서울의대)에 이어 정제혁 서기관이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보건부서 과장직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사직은 복지부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왔다. 의사 출신 한 공무원은 "정제혁 서기관 사직서 제출 소식을 듣고 만류했다. 하지만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정제혁 서기관이 사직한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아내의 상황을 전해 듣고 할 말이 없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제가 의료자원정책과장 시절 정제혁 서기관은 수련업무 사무관으로 참 열심히 일했다"면서 "의사 출신 공무원에게 처음 전문의와 전공의 업무를 맡겼는데 주 88시간 등 처우개선과 전공의 정원 5개년 계획 등 수련교육 내실화에 헌신했다"고 평가했다. 고득영 정책관은 "경력을 바탕으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인재인데 많이 안타깝다"고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정제혁 서기관은 의사 아내 병 간호를 위해 공직을 접고 인천 지역 요양병원장으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한다. 2014년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 모습. 정제혁 서기관은 12년 공직생활을 접고 요양병원 병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오는 10월 인천 숭의동에 개원 예정인 '꿈이 있는 요양병원' 진료병원장으로 제2인생을 시작한다. 정제혁 전 서기관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그동안 아내가 한 일을 이제 제가 할 때다. 아내를 위해 공직 생활에 전념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사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 요양병원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무원에서 병원장으로 바뀐 제2인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정제혁 서기관을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자세로 보건정책 담당했던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기억하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